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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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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
  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9구합71707 판결
  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5. 수원지방법원 2020.02.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,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, 가중평균차입율 적용, 추계과세의 위법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7. 춘천지방법원 2019.02.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

2018년
8. 대구지방법원 2018.11.16 선고 2018구합22113 판결
  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9. 대구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8구합22106 판결
  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24 선고 2018구합10434 판결
  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7누36627 판결
  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56752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5구합67960 판결
  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15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4.12.24 선고 2014누392 판결
  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3.11.15 선고 2013누4936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불수령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2구합1792 판결
  부외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적극 입증하여야 하는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1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누11852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2012.02.15 선고 2011누23957 판결
  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3 선고 2011누23773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3 선고 2011구합22099 판결
  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8 선고 2011구합6097 판결
  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

27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1 선고 2011구합4022 판결
  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6 선고 2008구합31666 판결
  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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